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의의 와 판결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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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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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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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
소는 일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ⅰ)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소가 없으면 판결이 없다(Kein Zivilprozeβ ohne Klage)」는 법언이 이를 명백히 나타내어 준다. 즉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을 특정하여야 한다. 즉 판결절차는 소로서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료된다 따라서,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스타트이다. 따라서, 소는 그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하는 법원 및 상대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또한 ⅱ) 어느 법원에 이를 구하고, 누구에 대하여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소의 내용은 소송의 주체(법원, 원고와 피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로 구성되어 있고, 소 제기 시에 소송의 주체,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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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定義) 청구(소송물)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