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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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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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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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에 대상으로하여 작성했습니다.지방의회 , 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 지방의회의 연혁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조직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 명예직과 유급직
(1) 주요국의 예
◦프랑스의 시·읍·면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은 무보수이며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보상해줌(파리시의회의원은 직무수당을 받음)
◦독일의 Gemeinde 의회의 경우 의원직은 대체로 무급의 명예직으로 실비의 수당만을 받는데 의장의 경우 명예직과 유급 전임직이 같이 존재함
◦일본은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의장과 의원의 대부분이 유급직임
(2) 한국의 實態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월정액의 의정활동비, 공무 여행시 여비, 회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정책방향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직무수행에 전념케 하고, 전문 인력의 등용이 가능하며,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이권개입의 방지,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음
◦바람직한 형태는 가능한 의원정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별 부담없이 유급직의 advantage(장점) 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임
2. 겸직허용여부
◦대의회형을 채택하여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널리 허용하고 있으나 소의회형을 채택하여 지방의원을 유급의 전임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게 하고 있음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겸직범위의 제한에 있어서 변동이 있어왔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겸직허용범위가 매우 좁은 편임
◦겸직의 금지와 허용, 허용하는 경우에 그 허용범위의 광협은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영국 : 4년
◦미국 : 일반적으로 4년이지만 2년, 3년, 5년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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