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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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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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법적 efficacy
노조의 합병으로 존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소멸한다.
② 사실상 분열의 경우
조합원의 일부가 기존노조에서 집단적으로 탈퇴…(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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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된다. 이 경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는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조합의 재산,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단협 등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efficacy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여 조직대상이나 기관구성에 관해 규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설명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槪念)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2. 노조의 분할
1) 서
① 개념(槪念)
노조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의사결정에 의하여 통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개 이상의 노조로 분열하여 새로운 조합들을 성립케 함으로써 종래의 조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槪念)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ⅱ) 신설합병의 경우
각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efficacy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