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方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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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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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시설융자를 최초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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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方案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개선方案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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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 법정 의무고용율을 조만간에 달성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만 적용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비용, 즉 생산성 격차비용, 시설 투자비용 및 노무 관리비용 등이 들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주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욕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環境을 improvement(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입법시 기대했던 장애인 고용效果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율은 1990년 0.37%에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0.91%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政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율 또한 0.52%에서 1.33%로 대폭 증가되었다.(그림, 표 첨부)
I. 서론 1
1. 연구의 necessity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3
4. 연구의 제한점 4
Ⅱ. 장애인 노동시장 分析(분석) 5
1. 장애인 고용실태 및 노동시장 특성(特性) 5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9
Ⅲ.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실태 11
1.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사업의 내용 11
2. 장애인고용 사업주지원 제도 17
가.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17
나. 무상지원 22
다. 프랑스 50
라. 미국 51
마. 스웨덴 52
바. 영국 53
사. 네덜란드 53
Ⅳ. 근로장애인 reality(실태) 조사 결과分析(분석) 및 事例(사례)조사 55
1. 조사개요 55
2. 결과分析(분석) 57
3. 事例(사례)分析(분석) 75
Ⅴ. 결점 및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89
1. 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융자 90
2. 장애인고용 사업주 무상지원 92
3. 장애인고용장려금 93
4. 장애인고용관리 비용 94
5.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96
6.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지원 98
Ⅵ. conclusion(결론) 100
reference 105
부 록 108
표 목 차
<표 1>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5
<표 2> 연도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실태 6
<표 3> 300인 이상 政府(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의 장애인고용실태 7
<표 4>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8
<표 5>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사업 체제 11
<표 6>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사업 발전 내용 12
<표 7>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사업 예산집행 실적 14
<표 8> 장애인고용 시설 및 융자내용 17
<표 9> 연도별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제도 變化 내용 19
<표 10>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지원실태 21
<표 11> 무상지원 대상시설 24
<표 12> 무상지원 제도 실태 24
<표 13> 장려금 지급기준 26
<표 14> 부담기초액 연도별 추이 26
<표 15> 지원금 지원 실태 27
<표 16> 장려금 지원 실태 28
<표 17>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 융자 실태 29
<표 18>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30
<표 19> 고용보조금 지급실태 32
<표 20>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기준 33
<표 21>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급실태 33
<표 22>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실태 36
<표 23>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실태 37
<표 24> foundation(창업)자금 융자실태 37
<표 25>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운용 실태 38
<표 26> 독일의 사업주지원제도 44
<표 27> 표본설계 56
<표 28>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57
<표 29>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여부 59
<표 30>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장애인 고용유무 60
<표 31>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여부와 장애인 고용유무 61
<표 32>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경험 수준 62
<표 33>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 수준 63
<표 34> 산업별·제도별 인지도 및 이용여부 64
<표 35> 지방사무소별 사업주 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여부 66
<표 36> 사업주가 느끼는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에 있어서의 불편사항 67
<표 37>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여부 68
<표 38>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69
<표 39> 관계기관에 바라는 점 71
<표 40>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政府(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 72
<표 41> 사업주 지원제도에 관한 意見 73
<표 42> 중증장애인 등급 93
<표 43> 고용관리관련비용 자격기준 95
<표 44> 조세지원의 유형별 비교 97
그 림 목 차
<그림 1> 사업주지원제도 예산 집행율 추이 15
<그림 2> 고용시설자금 지원절자 18
<그림 3> 무상지원 지원절차 23
<그림 4> 고용보조금 지원절차 31
<그림 5>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절차 34
I. 서론
1. 연구의 necessity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의무고용제가 실시되면서 부담금 납부와 이를 재원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처음 되었다.설명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개선方案에 관한 연구 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 25
라. 장애인복지공장설립자금 융자 29
마. 고용보조금 30
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32
3. 장애인 근로자 지원 실태 35
가.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35
나.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36
다. 자영업 foundation(창업) 융자·지원 37
4.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운용실태 38
5. 외국의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40
가. 日本(일본) 40
나. 독일 43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