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 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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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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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가) 의의
주주가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의 의결권을 찬부 중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되는가, 불통일행사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불통일행사를 부정하는 설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불통일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theory 의 여지가 없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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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 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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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절차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로 행사하려면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이 인정한 예외의 경우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 회사의 자기주식, 상호소유주식, 감사의 선임 등의 경우가 있다
3. 정족수 및 의결권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은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서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된다. 정관으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이에 반하는 규정을 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인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