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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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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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discrimination금지법이 제정되는데도 여전히 별도의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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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과 기본권
가. 현대 기본권의 특색
나. 기본권의 분류
다.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은 ①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discrimination금지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discrimination금지 영역간 재discrimination’이 발생할 가능성, ② 여러 상이한 discrimination금지 영역을 다루다 보니 실질적이고 결과 적인 구제절차가 미흡할 가능성, ③ 구제기관의 위상에 대한 문제가되는점 등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discrimination은 다른 discrimination영역과는 달리 ① discrimination기간의 영구성, ② discrimination유형의 총체성, ③ 장애 및 discrimination 판단 기준의 다양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discrimination금지법’과 같은 기본법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에 조응하되 장애인discrimination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으로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discrimination금지법이냐,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냐”, 송시섭).
현실적으로 법 제definition 기술상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에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 등 각 discrimination영역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하나의 ‘단일법’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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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음에 남녀(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학벌 등 5대 discrimination영역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보다 많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소수자 배려 및 권익 관련 법령들을 모은 종합법이자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권리들을 실질적인 인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설명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에 대상으로하여 살펴본 資料입니다. 기본권과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3. 기본권의 특색 및 분류
Ⅲ. 한국에서의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에 대한 논의
1.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2.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둘러싼 각종 논의
가.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독자적인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나. ‘장애’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다. 법 체계 및 다른 discrimination금지법과의 관계
라.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의 철학
마. 법안의 특색 및 명칭
바. 제정 방법론
사. 구체적인 일정
Ⅳ. 마무리
2.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둘러싼 각종 논의
가.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독자적인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칭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현재 법안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