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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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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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key point(핵심) 을 이루는 지방세가 국세만큼 빠르게 신장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지방세는 국지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대상물이나 권리 등에 부과된다 지방세의 이런 특징은 세수의 신장에 있어 큰 influence(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재정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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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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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간의재정불균형해소measure(방안)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現況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analysis / 15
Ⅴ. problem(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이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plan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plan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plan / 21
Ⅶ. 마치면서 / 24
※서지사항 / 00
2.의존재원
1)의존재원과 재정조정
한 국가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지역내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면 자치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環境(환경)제가 발달하면서 징세기술상 편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소비세 등의 국세는 쉽게 신장할 수 있는 반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는 그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일이 많아지는데 비해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그래서 일에 비해 돈이 부족한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fiscal mismatch)`가 일어나고,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앙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국가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불일치 또는 불균형 현상은 당연히 교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다아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첫째,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화폐경제 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상당수준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skip)
순서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measure(방안)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재정 격차의 해소 measure(방안) 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대상으로하여 작성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설명(explanation)에 앞서서 왜 그런지 잠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change(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