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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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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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곳에서 주민통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주민통제란 지역주민들이 지방government 의 기관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주민통제는 주민들이 지방government 의 정치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주민참여의 당위성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 설명(說明)할 수 있따
? 간접 민주주의 보완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기관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완 또는 시정
? 책임행정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 지방행定義(정의) 독선화 방지
행定義(정의) 전문화가 심화될수록 행정관료에 의한 행定義(정의) 독선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수행
? 행定義(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는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의사소통 활성화로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성숙한 시 민 의식 함양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 성숙한 시 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 마련
주민참여제도의 유형
1) 자발성에 의한 유형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따 능동적 참여는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자원봉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수동적 참여는 공직자가 주민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대안에 관한 문제와 의견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PR, 정보공개, 여론조사 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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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민통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따 주민참여제도를 지방자치의 주요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따
주민통제가 불가결하고 효율적인 주민통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주민참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